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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실업크레딧·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1인 1연금 시대’ 실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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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1인 1연금 시대’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3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모든 국민이 각자 자신의 연금통장을 하나씩 갖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1인 1연금 시대’ 실현을 목표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3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3.0 정보연계로 보다 쉽게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를 위해 실직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실직기간에는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실업크레딧을 통해 적은 부담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실업크레딧은 정부3.0 기관간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공단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3.0 자료연계를 통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올해 6월 현재 38만 명이 농어업인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간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새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된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해주고 있다.

미가입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3.0 기관 협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를 제공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97만개 사업장, 325만 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했다.

공단은 또 정부3.0 서비스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정부3.0 협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지난 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에는 정부3.0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했다.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정보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 6개 공공기관과 협업해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유족이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무, 금융재산·토지·자동차 소유, 세금 등 상속재산 유무에 대해 SMS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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