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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전기료 폭탄 걱정하는데 한전은 성과급 2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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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에 임직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전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한국전력은 A등급을 받았다. 2011년(발표연도 기준) 이후 5년 만이다. 한전은 2012년, 2013년, 2015년에는 B등급을, 2014년엔 C등급을 받았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개별 기준)은 4조4254억원으로 2014년 1조6737억원에 비해 164% 증가했다.

공기업 임직원은 경영실적 평가(S등급~E등급)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액수가 다르다.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직원은 등급에 따라 전년 기본급의 100~250%, 기관장은 48~120%까지 성과급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한전 직원도 올해 성과급 액수가 늘어난다. B등급이었던 지난해엔 직원 1인당 평균 748만3000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2011년 A등급을 받았을 당시 성과급 액수가 1인당 평균 1774만4000원인 걸 고려하면 올해 성과급 액수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해 1인당 2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경영평가 점수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 시점은 상당수 가정에 이른바 '누진제 폭탄 요금 고지서'가 도착한 시기와 겹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전 측은 성과급이 누진제로 부과된 올해 전기요금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평가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경영실적 개선에도 누진제 효과가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 변호사는 “전기 요금체계는 바뀐 것이 없기에 지난해와 올해의 전기판매 수익 구조는 같다”며 “정부와 한전이 의지가 있었으면 지난해 수익을 바탕으로 요금제 개혁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재무상황뿐 아니라 제도·시스템 개선 등 경영 전반을 본다”며 “영업실적이 개선된 것도 저유가로 전력생산 비용이 절감된데다 해외사업 매출이 5조원 정도 났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올해 한전의 전기판매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전체 2200만 가구 중 약 37%인 871만 가구는 8월 전기요금을 전달보다 50% 이상 더 냈다. 지난해(504만 가구)보다 367만 가구나 늘었다. 8월 전기요금을 전달보다 10만원 이상 더 낸 가구는 60만2000가구였다. 이 중 30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더 낸 경우도 4만 가구나 된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어떤 식으로든 요금 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력 소매판매 시장을 개방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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