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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 국책연구기관 직원도 뇌물죄 처벌 받는다

앞으로 국립대 병원 임직원이나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도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9곳의 임직원만 뇌물수수 때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 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해당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대상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321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뇌물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을 법률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간주해 처벌한다는 뜻이다. 법은 금품 등을 받은 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공무원) 또는 배임수재죄(민간인)를 적용한다. 뇌물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된다. 개정안에는 또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는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비위를 저지른 임원이 기관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면직을 신청해 징계를 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공공기관의 의무 경영공시 항목은 추가됐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임원 성별 현황을 비롯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징계운영 현황 ▶소송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는 경우 주무기관장 및 기재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금융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상시ㆍ반복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대해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과 같은 기존 시설의 단순 개량 사업이나 재난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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