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위장취업 도와 건강보험료 줄여준 사업자, 가산금 낸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거짓으로 취업시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돕는 사업자는 앞으로 징벌적 가산금을 내야한다.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신고한 사업자 대상
적발 후 소급 부과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제재방안은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처분 대상이 된다. 23일 신고분부터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예를 들어 사용자 A씨가 지인 B씨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했다가 2년 후 적발됐다고 치자. 허위취득기간 중 부과된 직장보험료는 월 5만원씩 총 120만원이다.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는 월 20만원 기준 총 480만원이다. B씨가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360만원, A씨가 내야하는 가산금은 10%인 36만원이다.

박형열 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실 부장은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