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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벌어지는 공공의료 인프라…"공공 병상 비중, OECD 하위권"

국내 공공의료 인프라 비중이 갈수록 후퇴하면서 민간 분야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보건소와 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병상수 기준)은 2007년 11.8%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엔 9.2%를 기록했다. 국내에 있는 병상 10개 중 1개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2007~2015년 기간에 민간의료기관 병상은 39만8556개에서 61만2563개로 53.7% 증가했다. 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만3081개에서 6만2073개로 16.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남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공공의료 비중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가입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편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는 62.5% 등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한국은 이웃 일본(26.4%)이나 민간 의료가 발달한 미국(24.9%)에도 공공의료 비중이 뒤졌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보다 사후 치료에 집중하는 민간 의료 의존도가 심화되면 여러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종 감염병 대비 같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약화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ㆍ농어촌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 후퇴 등이다. 남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고 국민 의료비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까지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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