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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허위 신고 여성, 무고죄 자백했다면 형 줄여줘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 형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대법관 조희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가 내 웃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고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

지난해 7월 이런 내용의 '성추행 피해'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윤모(54)씨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술에 취한 윤씨가 A씨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건 뒤 멱살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의 웃옷은 A씨가 윤씨를 신고해 경찰관이 도착하자 윤씨 스스로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A씨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윤씨는 '성추행 고소는 거짓이 아니다. 실제로 당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가자 윤씨의 태도는 달라졌다. "성추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며 범행을 자백했고 대신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 감면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무고죄 감경 사유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인천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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