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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동결, 한은 기준금리에는 어떤 영향?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FOMC가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경우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요인과 동결 또는 인상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인하요인은 부진한 경기 회복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세 분기 연속 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에 돈을 더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었다. 미국이 0.25~0.5%인 기준금리를 0.5~0.75%로 올릴 경우 1.25%인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좁혀진다. 이 상황에서 한국 기준금리가 1%로 낮아지면 그 격차는 더욱 좁혀져 국내에 투자됐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이 22일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면 한은에 있어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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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단위:원)

그렇다면 9월 미국 금리동결로,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게 됐을까. 속단하긴 어렵다. 심상치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은을 고민에 빠뜨린 상황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7000억원이 늘어, 올들어 최고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도 발생하고 있다. 금리를 더 낮추면 부동산 버블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주열 총재의 최근 발언도 금리인하를 확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 총재는 이달 금통위에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7월 전망한 성장경로에 부합한다”며 “미국이 금리인상할 경우 한국 기준금리 실효하한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전해진 이후 상당수의 금융사들이 기준금리 관련 의견을 ‘연내 동결’로 변경했다.

관심의 초점은 10월 금통위다. 당초 10월은 금리인하의 ‘골든타임’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서 한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알 수 없게 됐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는 한은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10월초에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에 대해 70%와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인하하고,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해 전매제한 제도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한은은 10월과 내년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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