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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논란 정부 특수활동비…내년에도 늘어난다


내년도 국가정보원의 특수 활동비 예산이 올해보다 86억원 늘어난 49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는 8990억원이 편성돼 역대 최고액 기록을 경신했다.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산 연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내역’과 ‘2017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2016년(8869억원) 대비 120억원가량 증액됐다.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오른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2016년 4860억원에서 2017년엔 4947억원으로 86억원 늘었다.

국방부는 올해 대비 31억원 증액된 1814억원, 경찰청은 3억6000만원이 늘어난 1301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체 특수활동비의 90%를 차지한다.

이 세 기관을 포함해 법무부(287억원), 청와대(265억원), 국회(81억원), 국민안전처(81억원), 미래창조과학부(58억원, 국세청(54억원), 감사원(38억원), 통일부(21억원), 국무조정실(21억원), 외교부(8억원), 관세청(7억원), 권익위(4억원), 대법원(3억원) 등 총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8990억원이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집행의 성격상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해당 기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그 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2015년 7월 국정원의 휴대전화 불법해킹 논란 당시 특수활동비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원내대표 시절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로 제공되는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혀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해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확인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불분명한 사용명세로 ‘묻지마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심사를 위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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