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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신체검사 400원짜리 소변검사, 다른 장병은 8배

 
201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영장병의 ‘입영신체검사’의 검진 단가 차이가 훈련소 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영신체검사 부대별 검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2015년부터 소변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실시하고 있다.
부대별 검진 단가 차이가 최대 8.5배 및 2.3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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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가 담당한 3군 수도 군단의 입영 장병에 대한 소변검사 위탁 단가는 1인당 400원.
2작사 31사단의 영광기독병원은 1인당 3400원이다. 3군 수도군단의 8.5배다.

또 흉부방사선 검사의 경우 3군사령부 수도군단에 적용된 단가는 2710원이었으나, 7군단이 계약한 강남제일의원은 6280원이다.
같은 의료법인이더라도 계약한 부대에 따라 단가가 달랐다.

육군훈련소와 3군 수도군단, 6군단의 소변검사를 담당한 대한결핵협회는 800원, 400원, 460원으로 장병당 검진 단가를 다르게 책정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전북지부와 대구지부의 단가 차이가 났다.

서영교의원은 “입영장병의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신뢰성을 높이려고 소변 및 흉부방사선 검사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의료기관별로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은 어떤 훈련소에서는 고급검진을 받고 어떤 훈련소는 대충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만큼 국방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예산 낭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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