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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경주 시민 건보료 최대 6개월 감면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시 주민들이 건강보험료 감면을 비롯해 통신요금 1만2500원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료 1개월분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건보료는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겪은 경우엔 6개월분, 인적·물적 피해 중 한 가지만 겪은 경우엔 3개월분이 감면된다. 정부가 21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전기·가스료 1개월분 면제
재난문자 10초 이내로 추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경주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피해복구비의 최고 80~9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의 저리로 제공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경주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기준(75억원 이상)을 훨씬 넘기 때문에 금명간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3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여 피해액과 복구비용을 산정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지진 발생 12분 뒤에야 발송된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일본처럼 10초 이내에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문자 지연과 관련해 “(통신사의 입력 용량을) 무시하고 발송했기 때문”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위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체 활성단층 450개 이상 중 25개밖에 조사가 안 됐다”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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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상청은 21일 오전 11시53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 지역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경주 남남서 11㎞ 지역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규모 3 이상의 여진이 또 이어진 것이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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