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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안 잘나가는 1% 경쟁…정치·권력지향 만들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박종선(42·사시 46회) 검사는 나이와 근무 경력 면에서 대한민국 평균 검사에 근접해 있다. 지방에서 고교(영주고), 서울에서 대학(국민대)을 졸업했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24세 때 서울의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 6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2007년 창원지검에서 검사로서 첫 걸음을 뗀 그는 안양·부산·춘천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에 서울에 입성했다.

야근은 일상이다. 한 달에 보통 사건이 200건, 조사 대상자는 400명이 넘는다. 주말은 반납한 지 오래다. 박 검사는 “첫 근무지인 창원에서 아내와 결혼했고 지방 근무 때 낳은 아들과 딸은 올해 10살과 7살이 됐다. 늘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검사 전수 조사해 보니
현직 검사 2058명의 출신 대학은 총 40개교다. 검사를 배출한 대학 수가 적다는 의미다.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38.4%로 압도적으로 많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18.9%, 11.6%로 뒤를 잇는다. 세 대학 출신이 69%에 달한다. 출신 고교도 일부 학교에 집중돼 있다. 외고 출신이 187명(9.2%)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대원외고(62명, 3%)·한영외고(31명, 1.5%)·명덕외고(27명, 1.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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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은 소위 지역 명문고를 졸업한 이가 많다. 경북고와 광주제일고·대구고 출신이 각각 6.3%를 차지했다. 전체 검사의 평균 나이는 40.3세(남 42.1세, 여 35.8세)다. 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9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 분석을 기준으로 산출한 ‘대한민국 평균 검사’는 ▶외고 또는 지역 고교를 나와 ▶SKY를 다니며 사법시험 공부를 한 뒤 ▶28세 이후 사시에 합격해 몇년 뒤 임관한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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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1~6년차인 ‘1·2·3학년’ 때 격무에 시달리며 실력을 키운다. 그 사이 지휘부나 담당 부장검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다음 인사 때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검찰 조직 문화가 몸에 밴다. 대다수 지방 근무 검사들 역시 눈에 띄는 1~2%가 돼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나 공안 등 주요 부서로 향하기 위해 경쟁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조직에 동화되고, 검찰권이 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성적이나 학연, 지연, 인연 등을 통한 소수 선발자가 주요 보직을 오가며 ‘핵심’이 된다. 대략 80%의 검사들은 형사부에서 일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까지 거친 뒤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 승진이다.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변호사 개업을 준비한다.

국민들에게 검찰은 정치적이고 권력화된 조직으로 비춰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 군사정권이 힘을 실어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사정기관 중 가장 막강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국내 최고 사정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정권들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로 보냈다. 검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진위 여부를 포함해 여론의 방향까지 검찰이 수사로 결정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동기 중 10명 안팎만 검사장에 올라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서게 되는 인사시스템이 검사들을 더 정치적이고 권력 지향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검사가 되기까지의 어려운 과정과 그 뒤의 고통스러운 경쟁에 대한 보상 심리가 더 높은 곳(권력)을 향하려는 심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검찰처럼 위계질서가 확실한 곳은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는데, 경쟁에서 밀린 일부는 도태되고 생존한 자들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오이석·정선언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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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