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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사드 1개 포대로 남한 전역 방어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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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21일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사드 1개 포대로 한반도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사드 1개 포대로 방어할 수 있는 지역 범위는 한반도 남부, 한 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가 3개 포대 정도는 있어야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현실적으로 1대로 (남한) 전역을 방어하는 건 어렵다. 2~3개 포대가 배치되면 방어력이 중첩돼 군사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간 국방부는 사드를 1개 포대만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의원은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의 방어 반경(200㎞)을 고려할 때 3대를 배치해야 남한 지역 거의 전부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나서 ‘3단계 사드 배치론’을 제안했다.

그는 “1단계로 평상시에는 사드 기지만 구축해 놓고, 2단계로 한·미 연합훈련 때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연습을 하고, 3단계로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때 사드 포대를 조기 배치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주일 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전개하는 훈련이 있었다”며 3단계 배치론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한 장관은 “3단계 배치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이고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 배치보다는 직접 배치가 우리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지름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 순간이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이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러시아가 미사일 기지를 전진 배치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로 한국의 사드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요격미사일이나 사드로 요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기한 모병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병력 충원 방법은 그 나라가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규모를 우선 정하고 논의할 문제”라며 “북한의 120만 병력 규모에 맞서 한국군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전제 없이 모병제를 한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유엔 192개국 중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53%,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47%로 적의 위협이 큰 나라는 대체로 징병제를,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는 모병제를 택했다”며 “50만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6차 핵실험 징후 포착”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한 2번 갱도 입구와 추가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3번 갱도 입구에 모두 대형 위장막을 설치했다고 복수의 군 당국자가 이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2번 가지 갱도나 3번 갱도 다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2·3번 갱도의 상황이 북한 5차 핵실험 직전 상황과 동일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충형·유성운 기자 ad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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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