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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25개 로스쿨, 부모 신상 기재시 불합격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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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고사장. 오병주 인턴기자

로스쿨 25개 대학이 2017학년도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에 신상정보를 기재할 경우 실격조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1일 "25개 로스쿨 모집요강 분석 결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전형 제도의 개선은 크게 자기소개서와 서류 및 면접평가 영역에서 이뤄졌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25개 로스쿨 모두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해 신상을 기재했을 경우 실격 또는 불합격 조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문화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의 경우 "본인 성명을 비롯해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특히 부모·친인척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체 기재를 금지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추상적으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역시 허용되지 아니함. 기재 금지된 사항을 기재한 경우 평가과정에서의 실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함"이라고 모집요강에서 밝혔다.

입학전형요소에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중이 강화됐으며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했다. 건국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원광대·인하대·제주대 등 7개 대학 로스쿨은 전형 1단계에서 정량평가만 실시한다. LEET·학부성적·어학성적 등 점수화된 성적표만 본다는 의미다.

서류 및 면접평가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형 과정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기로 했으며, 면접 평가시 무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 위원 위촉 등을 시행한다. 법전원협의회 관계자는 "법전원 입학 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2014~2016년 로스쿨 입학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6000여명 입학생 중 24명이 고위 공직자 부모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실을 확인해 로스쿨에 공정성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각 대학 로스쿨은 '신상 기재시 불합격 명문화', '무자료 면접' 등 공정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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