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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기사 40만 명 전원 전과 조사

마약 등 전과 40범 택시기사의 강도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이 전과 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운수 종사자가 9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특히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전과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의 택시·버스기사 전원(40만5481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사 이미지

엉터리 전과 검증을 지적한 중앙일보 9월 20일자 12면 .

20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전국의 택시·버스기사 전원의 전과 유무 조회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요청했더니 90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여기에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술 취한 승객을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택시기사 A씨(55)도 포함돼 있다.

교통공단 전과 40범 기사 방지책
현재 907명, 이름·주민번호 불일치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A씨는 물론 나머지 906명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경찰에 알리지도, 전과 조회 요청을 다시 하지도 않았다. 중범죄 전과가 있을지 모를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나 버스 900여 대가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12월)에도 이름이 잘못된 운수 종사자 전과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재확인 요청은 없었다.
 
▶관련 기사 마약 등 전과 40범이 택시 몰아…틀린 이름으로 신원 조회

교통안전공단은 ‘위험한 택시·버스’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택시나 시내·시외·고속버스 등을 운전하는 전국의 운수 종사자 40만여 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실제와 같은지, 중범죄 전과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공단은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 전과 조회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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