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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운전자 완전 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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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자율주행차.[중앙포토]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일 발표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1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져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시 인간이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제조업체가 판매에 앞서 해당 차량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행될지, 안전검사는 어떻게 실시됐는지, 차량 이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15가지 점검사항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공개하도록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업체가 차량 판매에 앞서 안전 점검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주마다 제 각각인 자율주행차 정책을 정돈하기 위한 표준 정책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한편,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주도 있다.

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운전자 탑승을 요구하거나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금지하는 일부 주의 규제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운전대와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차량에서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하려 하는 구글·우버·포드 등 기업들은 이를 환영했다.
이들 업체의 로비단체인 '안전한 도로를 위한 자율주행 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전국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지역지 포스트가젯 기고에서 “미국에서 지난해에만 3만5200명이 도로에서 사고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94%는 인간의 실수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자율주행차는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차가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도로도 덜 막히고 오염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통부는 20일 이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뒤 60일 동안 업계 관계자와 대중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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