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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기업 등 562곳 제재 교묘히 회피…중국 ‘랴오닝 훙샹’과 6000억 거래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체들과 연루돼 있음에도 교묘히 제재를 피한 북한의 기업·개인·선박이 56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분쟁·안보 연구기관인 C4ADS는 19일 “1년6개월에 걸쳐 북한의 무역 관련 데이터를 공동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기업과 합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하는 북한 기업 상당수가 제재 대상 기업의 소유이거나 계열사 등의 형태로 엮여 있어 사실상 ‘제재 회피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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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북한 기업들은 실소유권을 숨기기 위해 유령 회사를 세우고 사업 단계별로 별도의 중개인을 고용한다거나, 선박 등록국의 국기를 선박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선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해외 기업들과 무역 거래를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 등 데이터 분석
북한과 합자회사 중국 칠보산호텔
미얀마 인사와 3억달러 경유 거래

이번 조사는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정보나 첩보 분석이 아닌 사업자 등록 정보, 납세 기록, 유럽선박정보시스템(Equasis), 국제무역정보업체 판지바(Panjiva)의 세관·무역 정보, 실시간 위성 선박 추적 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제재 대상 북한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새로 드러난 곳은 회사 247업체, 개인 167명, 선박 147척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랴오닝 훙샹(Liaoning Hongxiang)’이란 중견그룹이 북한과 의심스러운 대규모 무역 거래를 하는 핵심 주체로 확인됐다. 이 그룹은 북한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랴오닝 훙샹은 관계사를 통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북한 남포항에 대량의 석탄을 실어 나른 것을 비롯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 파이프, 세라믹(비금속 무기재료) 등을 집중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제재를 통해 금지된 이중 용도 품목(dual use goods) 거래에 해당한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9개월 동안 이 기업과 북한의 무역 거래 규모는 5억3200만 달러(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전문 해커부대 ‘121부대’의 비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중국 선양시 칠보산호텔도 북한과 합자회사 방식으로 공동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미얀마의 한 군부 관련 인사와도 3억 달러 규모의 경유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얀마→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무역 세탁’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제재를 하면서도 큰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조사된 광범위한 정보를 향후 제재 지침에 반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기관과 거래를 지속하는 모든 제3국 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된 만큼 이를 시행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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