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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④] 공수처, 외국에는 어떻게 존재하나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도 반부패기구 '설치'

조사권 및 기소권 부여는 제각각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과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제출한 법안 등 총 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며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의 공수처 설치 사례를 언급했다.



야권의 언급대로 해외 주요국가들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업무 형태나 범위 등은 천차만별이다. 우선 홍콩의 염정공서는 1974년 '염정공서조례'에 기반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부패수사 전담독립기구다. 권한과 예산 측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염정공서는 조직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 기관으로 설립돼 있고, 염정공서와 그 최고책임자인 염정전원은 행정부 수장인 행정장관에게 직속돼 있다. 염정공서는 집행국과 부패방지국, 공공관계국 등 3개의 조직 체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수사를 담당하는 집행국의 경우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담당하는 4개의 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기소의 경우 정부 법무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매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 부패행위조사국에 명시적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



우리나라의 공수처 법안에 공수처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과 같이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도 당초 총무처 소속으로 있었으나 수상 직속 기관으로 편제됐다.



반면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장은 수상이 직권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를 둬 위원회가 추천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인사의 독립성도 더욱 강화했다.



두 야당이 제출한 법안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해외 부패관련 기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반부패위원회(ICAC)다. 호주의 ICAC가 설립된 배경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980년대 후반 노동당 집권 당시 공직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해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이 극심했다. 특히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문제 돼왔다.



이런 와중에 1988년 야당이던 자유당이 부정부패 추방에 대한 여론 속에서 집권에 성공해 반부패위원회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ICAC가 설립됐다. ICAC는 출범 초기 치안판사, 주 정부 장관을 구속하고 경찰청 부청장을 파면하는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뒀다.



특히 반부패위원장은 주 의회의 여야합의에 의해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우리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안에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기로 했다.



이밖에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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