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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당국 "북한 핵실험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한·미 국방당국이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KIDD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실무단(COTWG),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 기존에 있던 한미 양자협의체를 포괄하는 회의체로 2011년 시작돼 이번히 10번째 회의다.

국방부는 회의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북한의 위험한 도발은 한미동맹과 지역 및 범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북한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와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으로 촉구했다"며 "미국은 양국간 오랜 기간 구축해온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어느때보다도 공고하며 한국 방위에 댛나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이 확고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KIDD산하의 DSC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는 순수한 자위적 수단으로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되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재래식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국의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통한 반격을 약속했다는 얘기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신 한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와 유사한 전력을 동원해 막아주겠다는 확장억제정책을 펴고 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대표로 나섰고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외교당국자들도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미국 워싱턴서 국방장관간 회의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군사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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