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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핵미사일 발사하면 북한 정권 끝장…사드 백지화하면 안보는 무엇으로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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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군은 한미간 군사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이라며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 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위협이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돼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어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열악한 인권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춰 축포를 터뜨리듯이 핵실험을 하면서 오로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경우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들이 함께 부실화돼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을 직접 겨냥해서는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며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지진을 거울삼아 원자력발전소·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피해 현황과 그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기에 수습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감지되면서 국민께서도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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