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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개발 땐 북 핵보유 인정한다 잘못된 신호 줄 것”

북한의 5차 핵실험(지난 9일)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확산되는 핵무장론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일보는 12일 외교·안보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전문가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다. 핵무장에 반대하는 비핵파(9명)가 가장 많았다. 핵 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은 4명이었다. 3명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군의 전술핵(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등)을 재배치해 핵 억지력을 강화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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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해야 하나
비핵파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핵 개발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며 “핵무장은 기분이나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 16명 인터뷰
핵무장 찬성 4명, 비핵 지지 9명
나토식 전술핵 재배치론 3명

반면 핵 개발 찬성파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단이 없는 만큼 이젠 독자 기술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며 “우선 전술핵을 도입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인도·파키스탄처럼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미국이 핵지뢰·핵어뢰·핵탄두를 탑재한 포탄 등을 거의 폐기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도 어렵다”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한의 핵 개발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핵무장론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할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독자 개발 대신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한·미 관계를 깨면서까지 핵 개발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전술핵을 들여와 대북 핵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비핵파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전략 핵폭격기 등을 보유한 미국 핵우산에 편승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북 핵 개발 포기시키려면
고강도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한 전문가가 10명이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고강도 경제제재를 통해 김정은이 추구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이 실패하도록 ‘반(反)병진 정책’을 쓰는 동시에 획기적인 전력 증강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 주민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등에선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고강도 상시 제재 국면으로 가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협상이 성사될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만 요구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 나가 마지막 단계에서 비핵화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력한 유엔 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상 봉쇄 등 저강도 군사적 위협도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막후 교섭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중국을 움직이려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이 중국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한반도에서만큼은 미·중이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했다.

전수진·유지혜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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