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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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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된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마련에 나선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의 직후 안보리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럴드 반 보헤멘 유엔주재 대사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헤멘 대사는 "거듭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이 진행됐다"며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를 취하기 위해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존 케리 국무부 장관도 9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당사국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보다 강화된 제재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70호에 따르면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과 항공유의 북한 반입은 금지했지만 인도주의적 또는 민생 목적의 반입은 허용했다.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역대 제재안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았지만 새로운 제재안에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돈줄을 막기 위해 유엔이 '외화벌이 금지'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아프리카, 중동 등에 파견해 온 건설노동자 등을 유엔 차원에서 금지시킬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2270호 결의에서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 금지 문제는 회원국간 논의는 이뤄졌으나 결의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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