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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변이 낸 '북한 종업원 인신보호'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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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이 지난 4월 입국해 보호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여성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인신보호 청구가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 또는 심리에 착수하기 전 사건을 종결시키는 사법 절차다.

북한주민인 이들 12명은 중국 저장성 닝보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 4월7일 국내로 입국했다.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이들의 보호를 맡겼고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민변은 지난 5월 이들을 접견하겠다며 국정원에 신청서를 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부모 등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했다. 민변은 위임장 원본과 부모들이 종업원들과 함께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 공민증, 북한 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이 판사는 “공민증에는 성명, 주소, 배우자 관계 등이 있을 뿐 자녀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제출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 부모ㆍ자식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적십자회는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불과하다”며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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