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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300개 고교 학생부 실태, 12일부터 모두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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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문제점 지적한 중앙일보 9월 9일자 1면.

교육부가 전국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광주광역시 모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학생부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강순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지원팀장은 “1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 고교 2300여 곳의 학생부 관리 실태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팀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고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권한, 수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학생 정보 누가 접속해 고쳤는지
광주서 문제된 ‘세특’ 집중점검
교육부, 공정한 기재방법도 강구

교육부는 특히 학생부 기재 항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특은 수업에 임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의 평가를 적는 항목으로,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중시하고 있다. 세특은 담임과 해당 과목 교사 외에 접속이 불가능하게 돼 있지만 광주광역시 모 사립여고에선 교장이 임의로 학년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수정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영역별로 접속한 교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해 부당 접속 사례를 적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스에 접속한 모든 교사를 확인한 뒤 접속 전후 부당한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교직원은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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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와 별개로 교육부는 나이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도 교육청은 매 학기 학생부 수정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교육청과 일선 고교에 따르면 교육청의 학생부 점검은 학교에서 제출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본다. 이 때문에 학교가 회의 기록을 은폐할 경우 잡아낼 방법이 없다. 서울 강북의 한 공립고 교사는 “학년이 바뀌기 이전에 수정한 사항은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부당 기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공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민희·정현진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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