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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30분 지나 NSC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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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왼쪽)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9일 국회 정보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

9일 오전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 알려진 직후 국회는 숨가쁘게 돌아갔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대립했던 여야 3당은 북한의 핵실험 규탄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정부 늑장대응에 비판
“조짐 있었다면 선제경고 했어야”
“핵 억제하려면 핵 보유 밖에 없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국민의당은 국방위-정보위원 연석 긴급 비대위를 열어 각각 김황록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이 여러 가지로 미사일 실험을 포함해 아주 위험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북한의 또 다른 움직임 중 하나라고 넘기기엔 가볍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핵무기가 김정은 정권과 북한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 도발 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정부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엔 국회 정보위원회(오후 2시)-외교통일위원회(3시)-국방위원회(4시)가 잇따라 열렸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정보위 회의 직후 “한·미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얻은 위성 정보 이외에 추정과 경험칙에 의한 얘기지 특별한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며 “내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 좀 유지하시라’고 했더니 (이병호 국정원장이) ‘대화 채널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외통위에서도 여야는 북한 핵을 억제할 전략 수립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당국이 이런 징후나 정보를 미리 체크할 수 있었다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각종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G20에서 여러 가지 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인영 더민주 의원은 “핵실험을 할 것 같은 조짐이 포착되고 있었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경고가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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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외통위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청원 의원은 “오전 9시 반 핵실험이 감지된 이후 11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된 것은 너무 늦었다”며 “이번엔 딱 부러진, 북한이 ‘아, 안 되겠구나’ 하는 방법도 광범위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보유밖에 없다”며 핵무장을 다시 주장했다.

오후 4시 열린 국방위원회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영우(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은 “북한 핵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북한 지도부를 궤멸시킬 선제 공격용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더민주 의원은 “(5차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파악한 것이) 2~3개월 전이라고 보고했는데 그때부터 총력을 다해 핵실험을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4차 핵실험 때와 5차 때 내놓은 대책이 대동소이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몰아세웠다. 이날 외통위·국방위는 각각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글=박유미·이지상 기자 yumip@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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