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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징후 알았다면서…총리·통일장관 서울 비웠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군이 핵실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9일 군과 정보 당국은 5차 핵실험 후 “한국 정부가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은 후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은 9월 9일 오전 9시 발사할 것인지는 몰랐지만 징후는 충분히 포착해 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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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보당국, 정보 탐지 논란
“국방부 연 40조원 예산 쓰면서
기상청서 핵실험 사실 통보 받나”

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서울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도 없었다. 황 총리는 해양경비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제2차 통일공감 열린광장’ 행사를 위해 이날 오전 강원도로 내려갔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군이 정황을 사전에 알았다면 황 총리나 홍 장관 모두 서울을 비울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년에 40조원을 국방·정보 예산으로 쓰면서 기상청으로부터 핵실험을 최초 통보받은 군과 정보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여러 전문가가 오늘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총리·통일부 장관 등이 지방 행사에 참가하고 있어서 촌각을 다투는 NSC가 핵실험한 지 두 시간 만에나 열렸다고 한다”며 “대북 정보수집 및 분석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차 핵실험 때도 사전 탐지에 실패했다. 기상청이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낸 이후에도 “핵실험인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하다 북한이 성명을 발표한 뒤에야 “4차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패배했다”며 정보전의 패배를 인정했다.

외신 등에선 일찌감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지난달 27일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해 “핵실험장 북쪽과 서쪽 입구에서 갱도 굴착 등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갱도 굴착 등의 행위는 핵실험의 전조 징후 중 하나다. 일본도 핵실험 3~4일 전부터 징후를 포착해 대비해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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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지난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GSOMIA 체결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현재 한·미·일 3자 간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있지만 이는 미국을 경유해 한·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어서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5차 핵실험 때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포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한국은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정보, 일본은 감청 정보가 뛰어난 만큼 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상·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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