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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 않을 것”

북한 5차 핵실험 목적은.
“확실하진 않지만 세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완전 소형화다. 둘째는 핵탄두 위력 강화, 셋째는 우라늄 핵탄두 실험이다. 플루토늄과 다른 핵이다. 세 가지 목적 중 한두 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5차 핵실험 규모가 크고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은 없나.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구분은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엄밀하고 완벽하게 규정돼 있다. NPT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일부 의견일 뿐이다.”
최근 동북아 국제정세 흐름으로 볼 때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예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믿지 않는다. 현재 동북아 상황은 무척 복잡하다.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단순하게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관련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 관련국이 지금보다 더 밀접하게 협력하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현재 대북 정책은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입장은.
“이미 무척 엄격한 대북제재 방안이 존재한다. 더 강한 제재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제재안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찾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중국이 한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로 갈등 중인데 북한 핵까지 터졌다. 중국은 사드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나.
“한·중은 이미 사드 문제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조정이 필요하다. 각자의 입장을 확정 짓지 말고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
향후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이른 시간 안에 미사일 추가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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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빈(李彬 )
칭화(淸華)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로 베이징대 핵물리학과를 나왔다. 군비통제와 핵군축 분야 전문가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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