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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기 실전배치 추진…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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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앙일보가 마련한 북핵 대응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여섯 명의 군사·안보 전문가들. 왼쪽부터 손영동 고려대 초빙교수, 김종하 한남대 교수,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전문기자, 구본학·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 소장. [사진 임현동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기습적이다. 북한이 한 해에 두 번의 핵실험을 한 건 처음이다. 5차 핵실험이 불러올 파장은 크고 깊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북핵 대응
전술핵 운용 전 사전 협의
나토식 모델 한국에 적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다. 2개월 뒤면 탄생할 미국의 새 대통령에겐 도전이자 과제다.

중앙일보는 9일 낮 전문가들을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구본학·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의 사회로 중앙일보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영태 교수(이하 정)=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이제 지속적이고 본격적으로 핵탄두 실전배치를 추진할 것이다. 평시에도 핵우산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다만 전술핵 운용 권한을 미국에 일임하지 말아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선 미국이 나토 국가들과 반드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나토식 운용이 우리에게 좋은 사례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더라도 운용은 우리와의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본학 교수(이하 구)=전술핵의 재배치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의 전술핵은 전 세계 어디서든 언제라도 대응이 가능한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핵이 반드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동맹 간에 신뢰가 굳건하다면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종하 교수=미국의 전술핵은 항공자산을 통해 운용된다. 핵무기를 전투기에 탑재해서 대응하는 방식 등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관건은 미국의 핵무기를 필요 시 우리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부분을 미국과 잘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
 
사드 배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종하=한·미 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북한에 그 자체로 압박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구=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핵탄두 탑재를 추진할 것인데 이를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하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사드를 넘어서는 공격용 무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북핵을 방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억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동북아 안정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상당히 현실적인 만큼 북한을 압박하고 또 북한의 위협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는 중국이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을 더 압박할까.
▶김태호 교수=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너무 밀어붙이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한다면 한반도 안보 문제 역시 그 판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개입 폭도 커질 것이고 중국 역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정=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게 된다면 비핵화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본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구=미·중 관계에서의 전략적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대미 전략에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 한반도 상황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면 중국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지나친 희망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을 제재한다는 것은 중국에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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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더 세게 밀어붙일 것 같다.
▶정=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목표는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라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핵 동결은 좋은 제안이지만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6개월~1년 내에 북한이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다. 그러면 노동이나 무수단급 미사일에서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활용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래식 도발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손영동 교수=재래식 도발도 위협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테러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특히 무차별적 해킹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을 타깃으로 해킹하는 경향이 있다. 해킹 대상이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 소수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북한의 3대 위협’이 핵·미사일·사이버 테러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태세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리=서재준 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suh.jaeJoon@joongang.co.kr
사진=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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