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남경필, 유승민에 "모병제 정의롭지 못하단 건 오만"

기사 이미지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의원. [중앙포토]

“모병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누구의 생각을, 어떤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남경필 경기지사)

모병제(군 자원 입대)를 둘러싼 유 의원과 남 지사의 토론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지며 불이 붙고 있다.

남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 의원님, 모병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시작하려 합니다”라며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열었다.

남 지사는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규정은 오만일 수 있다”며 “‘모병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면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지만 ‘네 생각은 정의롭지 못해’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모병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의’에 대한 규정부터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춘천의 한림대학교 특강에서 “모병제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는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며 정의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남 지사가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었다.

남 지사는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혀 고통받았던 유 의원님께서 남의 생각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고 말했다.

‘배신의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행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면서 당시 원내대표이던 유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의 일부다.

남 지사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남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며 유 의원의 ‘정의론’을 재차 비판한 뒤 다음엔 모병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기사 이미지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논란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지금은 북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억제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