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여당으로 번진 모병제 도입론…원조는 야당!!

기사 이미지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의 신병 교육훈련을 마친 의무경찰들이 부모님께 경례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모병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 도입 찬성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7일 춘천 한림대에서 열린 특강에서다. 유 의원은 “모병제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는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유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저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유승민 의원님의 비판을 환영합니다.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정의에 대해 논쟁합시다. 모병제에 대해 토론합시다”라고 적었다.

유 의원과 남 지사의 설전을 놓고 정치권에서 내년 대선 이슈 선점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남 지사가 모병제를 주장한 건 지난 5일. 그는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함께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 모병제를 처음으로 들고 온 모병제 원조 정치인이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모병제 희망모임이 주도한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 전 대표도 모병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모병제 이슈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김두관 의원은 당시 “문제 많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대표도 “모병제 실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적 합의 절차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모병제 도입은 야당의 대선 경선판에서 시작된 탓에 정치권에선 금방 사그라 들었지만 인터넷과 소설미디어네트워크(SNS)에선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모병제 이슈의 확산력이 확인된 셈이다. 남 지사가 모병제 도입 카드를 꺼낸 건 이같은 ‘검증된 이슈 확산력’ 때문이란 해석이 들린다.

한편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선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CBS와 리얼미터가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였고, 남북 대치 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은 61.6%로 조사됐다. 4년 전 조사에서 모병제 도입 찬성은 15.5%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실시됐다. 전화면접 스마트폰 앱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9.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4. 2%포인트였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