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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병제 땐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 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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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사진) 의원이 7일 당내 대선 후보군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모병제 도입 주장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춘천 한림대 국제회의관에서 한 특강에서 “월급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원자만 군에 가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에 갈 텐데, 그것은 평등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시간에 걸친 강연 내내 ‘정의’를 내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도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지하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김모군 이야기를 꺼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월급 140만원을 받으며 일했던 김군 같은 젊은이도 많은데 서울시에 사는 청년이라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건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율형사립고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특목고가 우수한 아이들을 싹쓸이해 나머지 3분의 2가 다니는 일반고에선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위해 고교 평준화를 시작한 1974년의 각오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거나 “진정한 시장경제를 하자는 나를 좌파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했다. 최근 판검사의 금품수수 사건을 거론할 땐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우리가 한나라당 시절에 도입을 주장했던 건데 야당이 주장하는 저거(공수처 도입)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만 실망했다’는 학생의 질문을 받은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경제민주화·복지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거죠. 박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분이지만 당은 계속 이어 가야 되는 거다.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견이 대통령으로 가시는 길에 유지되는 거냐’는 학생의 질문엔 “나중에 어떤 자리를 가든 꼭 지킬 테니 계속 지지해 달라”고 답했다.

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보수 정치 지지자와 보수 시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바뀌어 보자’고 설득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동의해 주면 힘이 생길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강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서도 당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정현) 당 대표가 청와대에 동조하거나 끌려가는 부분은 저뿐 아니라 당 식구들이 아쉬워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은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옳게 가리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때 새누리당을 떠나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을 떠날 생각이 지금으로선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유 의원의 모병제 비판에 대해 “모병제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는데 정의에 대해 논쟁하자. 유 의원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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