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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송중단’ 일단 면해

롯데홈쇼핑이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사태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방송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법원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850여개 협력업체 안도의 한숨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었던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한 프라임타임 방송정지 결정이 본안 소송 판결 후 15일까지 미뤄졌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다음달 20일 전까진 롯데홈쇼핑이 일단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방송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850여개 협력업체들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시간은 홈쇼핑 업계에선 매출 비중이 높은 ‘황금시간대’여서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롯데홈쇼핑과 공동개발해 단독으로 패션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 일부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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