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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금품수수, 실로 참담하다…깊이 자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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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이 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이 고개를 숙인 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승태 대법원장이 6일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06년 8월 이래 10년 만이다. 당시 이용훈(74) 대법원장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국민 앞에 섰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며 “그러나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은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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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 된다”며 “(사법부가)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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