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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 "北인권법에 인도적 지원문제도 포함돼"


"北 주민 생존권, 자유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
"北과 대화 않겠다는 게 아니라 北이 대화할 마음 없어"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6일 북한인권법 시행과 관련,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자유권 등 인권을 높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부분, 인도적 지원 부분이 모두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밥 세 끼를 먹이고, 북한 사회에 어떻게 자유 바람을 불어넣을지 고민이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05년 발의된 이후 11년만에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직속 기관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해당 기관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상을 알리는 일도 추진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질의에 앞서 서면으로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에 관한 북한당국의 인식개선을 촉구하고,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전파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이 이에 "북한 주민의 생존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라며 "두 가지 요소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장관은 강 의원이 "통일부가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업무보고에 전부 '북한은 나쁜놈'이라는 내용 뿐"이라고 질타하자, "현재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고,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드린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 시기가 아닌데다, 북한도 대화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hy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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