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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자' 처벌 강화…대법원 양형위, 새 기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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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새누리당의 `복면시위 금지법` 추진에 반대하는 `복면시위`를 하고 있다.


'복면시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74차 전체회의에서 '복면 착용' 시위자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 수정안은 경찰의 신원확인을 피하려고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6개월~1년4개월인 현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를 6개월~1년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가중 형량 범위는 1년~4년이고 감형 범위는 8개월 미만이다.

양형위는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양형인자에서 제외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우발적 시위자와 계획적인 시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복면시위자' 처벌 강화는 지난해 말 세 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청와대와 검찰이 제기해 공론화됐다. 그러나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 때문에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복면시위금지법'(집시법 개정안) 6건이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양형위의 결정에도 반대 여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복면 착용 시위자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일종의 대체입법과 같다"며 반대했다. 한 교수는 "수정안은 19대 국회가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것을 우회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체입법으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위의 새 기준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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