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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장관의 특혜의혹 살펴보니…"1%만 누리는 금리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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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받았던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부동산 매매 과정과 지나치게 낮은 농협은행 대출금리다. 직무와 관련된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김 장관은 경북대 동창회에 올린 글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정말 억울한 일인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청문회 회의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만 살펴 봤다.


"고급 빌라 2억 싸게 사서 5년만에 4억 차익"

김 장관은 2001년 경기도 용인 수지에 CJ개발이 지은 88평형 고급 연립주택을 사들였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평수는 62평"이라고 했지만 분양 당시 모든 광고에 88평형으로 소개됐다. 당시 분양 광고에는 "오직 서른여섯 분만을 위한 작품", "천연옥과 대리석을 이용한 욕조, 독일산 최고급 주방가구 인테리어" 등 고급 빌라임을 강조했다.

당초 분양가는 6억7000만원이었다. 김 장관은 이 주택을 4억6000만원에 산다. 시세보다 2억1000만원, 31% 할인된 가격이다. 당시 용인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넘쳐 분양가 할인이 이뤄지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반적인 할인률은 10~20% 정도였다. 김 장관이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것이다.

약 1년쯤 후 김 장관은 농무관으로 미국에 파견되면서 이 집을 전세로 내놨고, CJ산하 식품연구소가 소장 관사용으로 3억원에 임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직이었던 김 장관이 직무 관련 기업과 부동산 거래를 한 것에 대해 공직윤리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농림부가 식품을 담당한 것은 2009년도 이후여서 그 전에는 CJ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 김 장관이 농산물유통국장으로 재직하면서 CJ의 햇반 시식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2006년에 이 주택을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8억7000만원이었다. 5년 만에 거둔 시세차익은 4억1000만원이다.

"농림부 고위직이 농협에서 초저금리 대출"

문제는 최초 주택 구입 당시 김 장관의 실투자금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거의 전액을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출금리는 6.4%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대출금리는 평균 8%대였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김 장관은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농협과 거래했다. 현재 대출이자는 대개 2% 미만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이자는 2.4%, 주택자금 1.42%~1.82% 등이다. 대출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지는데, 김 장관에게 적용된 가산금리는 0.5%에 불과했다. 김현권 의원은 "0.5% 가산금리를 받는 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대출자의 1%"라고 지적했다.

농협은 농림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농림부 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을 거친 김 장관이 직무 관련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제가 금융기관에 특별히 이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에는 특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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