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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세종)·건국대(글로컬)·한성대 등 재정 지원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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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세종)·건국대(글로컬)·한성대·강원대·대전대 등 4년제 대학 10곳과 경기과학기술대ㆍ동서울대ㆍ서일대 등 전문대 15곳이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에서 해제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정부의 신규 사업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후속 맞춤형 컨설팅 이행 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대학 등급(D·E)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컨설팅에 나섰으며, 해당 결과를 ▶이행계획의 충실성(1영역),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2영역),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3영역)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실대학 등급을 받아 재정 지원이 제한됐던 66곳(4년제 32곳, 전문대 34곳) 중 25곳(4년제 10곳, 전문대 15곳)의 재정 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된다. 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된 4년제대는 강남대ㆍ강원대ㆍ건국대(글로컬)ㆍ고려대(세종)ㆍ대전대ㆍ서경대ㆍ안양대ㆍ평택대ㆍ한서대ㆍ한성대다. 전문대는 경기과학기술대ㆍ경민대ㆍ김포대ㆍ동남보건대ㆍ동서울대ㆍ여주대ㆍ서일대ㆍ수원과학대ㆍ장안대ㆍ전주비전대ㆍ연암대ㆍ청암대ㆍ한국관광대ㆍ한국복지대ㆍ서정대다. 이들은 컨설팅 이행 점검 평가 결과 3개 영역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신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내년 신·편입생들도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컨설팅 이행 점검 결과 1·2영역에서 합격점을 받고 3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대학 14곳(일반대 7곳, 전문대 7곳)은 재정지원제한이 일부 해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정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내년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신규 재정 지원 사업에는 여전히 참여할 수 없다. 재정 지원 제한이 일부 해제된 4년제대는 극동대·꽃동네대·나사렛대·유원대·을지대·중부대·홍익대(세종)다. 전문대는 김해대·농협대·대경대·목포과학대·세경대·충북도립대·동아보건대다.
 
컨설팅 이행 점검 결과, 이행 노력과 성과가 저조한 나머지 27곳은 내년에도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은 또 다시 강도 높은 컨설팅을 거쳐 내년 다시 한 번 이행 점검 결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4년제대는 경주대·금강대·상지대·세한대·수원대·청주대·한영신학대·호원대·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다. 경북 김천 소재 4년제대인 김천대는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 받은 결과 재정 지원 전면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전문대는 고구려대·경북과학대·성덕대·송곡대·송호대·상지영서대·한영대·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평가 사업이다. 대학은 평가를 거쳐 5개 등급으로 나뉘어지며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 조치를 받는다. 2015년 4년제대 163곳, 전문대 135곳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시행했으며 올해 1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해 대학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판단되는 경우 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 통폐합 및 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희·노진호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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