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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자녀 회사에 대한 과세 정당

지난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됐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유병언 전 회장의 큰딸 유섬나씨가 운영한 모래알디자인이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월호 참사 직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유병언의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가 운영하던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모래알디자인에 법인세 3억4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2억1000여만원을 고지했다. 모래알디자인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디자인 개발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 외에는 디자인 개발용역을 제공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문계약서는 유병언 일가 측근이 주도해 작성하는 등 실제 용역 공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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