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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내일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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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6일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

현직 부장판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다.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건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때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판사(구속 전에 사직)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래 10년 만이다.

이용훈(74) 전 대법원장은 당시 “국민들은 우리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에게나 어울릴 만한 엄격한 도덕성과 고도의 자기절제를 (법관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S부장판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터진 김 부장판사 구속 사건으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직접 나서서 반성과 개혁을 다짐하기 위해 발표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사과문에는 잇따른 판사 비리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판사는 “이번 사건은 판사 개인의 일탈 문제라서 대법원장의 사과는 과도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대법원장의 생각은 다르다”며 “예방에 실패한 법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구조적 문제인 만큼 진지하게 반성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장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명동 사채왕’에게서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당시 판사가 구속된 이후 1년8개월 만에 또다시 자신의 재임 중 판사 구속사건이 발생하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의 한 인사는 “대법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라며 “최민호 전 판사는 검사 재직 때의 일이지만 김 부장판사는 판사 재직 때의 일이라 판사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 대법원장은 주요 공식행사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일단 지난 2일 대법원 강당에서 법조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초청해 열려던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 음악회를 전면 취소했다. 법원의 날은 1909년 일제에 뺏긴 사법주권을 1948년에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법원 최대 행사다. 향후 기념토론회 등 다른 행사도 법원 내부 행사로 치르고 당일엔 기념식만 하고 끝내기로 했다.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대부분의 판사가 법원 내 모임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만남도 취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국 법원장 및 판사들에게 강도 높은 내부 정화 노력도 주문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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