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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일자리 늘릴 수출산업, 정부가 사다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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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유가, 신흥국 경기침체에 중국발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상반기 내내 수출부진이 계속됐다. 중국 수입 시장은 10.2%나 쪼그라 들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국내 수출은 1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중국·인도 등은 국내 주력 제조업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할 때다.

최근 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자동차 업계는 2020년 전기차 20만 대 수출을 목표로 미래차 대전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반도체 업계도 메모리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시스템반도체의 꽃이라 불리는 파워반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의 추격에 14조원대 투자로 응수하면서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개발에 한창이다. 모바일 업계도 미래 먹거리 장만하느라 바쁘다. 주사 안 맞고 365일 혈당·혈압 ·콜레스테롤을 체크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개척에 나섰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업계는 비대해진 체격은 줄이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체력 다지기에 잰걸음이다. 발상의 전환으로 신산업이 꿈틀대는 분야도 있다. 에너지 신산업이 대표적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규제가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먼저 가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스마트미터기(AMI)는 물론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업들은 향후 3년간 24조원의 투자할 계획이다.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보물찾기’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정부가 꼭짓점을 찍고 한정된 자원을 공급하면서 산업육성을 주도했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양적·질적으로 정부를 뛰어넘었다. 보물찾기의 주역은 단연 민간이다. 정부는 민간이 마음껏 보물찾기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장의 박힌 돌을 걷어내야 한다. 외국팀에 맞서 싸울 대표팀 구성을 위한 산파역을 담당해야 한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을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틀로 구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산업이 가야할 방향은 명확하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고부가가치 영역, 신산업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해야 한다. 수출도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치중심 수출’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산업이 오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라야 할 길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마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오르지 못할 나무가 있을 리 없고 올라가기 힘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된다. 정부가 든든한 사다리가 되겠다.

주 형 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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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