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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예산 낭비, 국민이 감시할 수 있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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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포스코ICT 대표이사

“지금 국가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입니다. 여기 저기 쓸 곳은 넘쳐나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재정적자로 이어지고, 국가 부채로 누적되어, 결국 국가부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영국 총리로 취임 예정된 데이비드 캐머런 의원이 국가 경영에 관해 2010년 TED 강연에서 한 말이다.

우리나라 예산도 내년이면 400조원을 넘어선다. 엄청난 액수다. 문제는 수년째 재정적자라는 것이다. 2010년 39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5년에는 590조원으로 5년 새 자그마치 200조원이 늘었다. 연 40조원씩 재정적자가 쌓여가는 꼴이다. 게다가 앞으로 더 필요하면 했지 그 쓰임새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거두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 어렵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은 부족하다는데 동네 보도블록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파헤쳐질까? 건설되는 숱한 공공시설은 꼭 필요한 것일까? 지자체 혈세 낭비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의문에 누구나 자기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생각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이내 접고 만다. 바쁜 일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터이고, 누구는 시도를 했으나 쉽게 답을 얻지 못해서일 것이다.

예산에 대해 일반 시민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과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혹시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이다. 먼저 효율적 집행에 대한 의구심부터 든다. 한편으로는 이런 낭비 요소만 제거해도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예산집행의 부실과 낭비를 제거하는 쉬운 방책 중 하나가 IT를 활용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시민이 쉽게 볼 수 있게 공개된다면 낭비요인이 줄어들어 예산의 10% 정도는 쉽게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정부3.0’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공공데이터는 상당히 열려 있다. 아쉬운 점은 지금의 공개가 일반인이 보기도 어렵고, 또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공데이터에 접속을 허용하거나 숫자의 노출에만 머물기 때문이다. 만약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공데이터라면 그것의 시각화(Visualization)가 필요하다. 그 집행이 작년과는 어떻게 다른지, 전체 예산 중에는 얼만큼 비중인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떤지 등 일반 시민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나 차트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시각화 하여,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공공장소에 전광판화 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장소는 큰 빌딩의 벽이어도, 지하철 스크린도여도, 요즘 많이 거론되는 한국판 타임스퀘어여도 좋다. 많은 시민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의미를 알 수 있으면 된다. 수많은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인지하게 되면, 예산집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검증·대안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효율성과 집단지성이 생겨날 것이다. 이 시각화의 효과는 시민의 눈에 쉽게 인지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공공데이터 시각화는 또 다른 효과도 있다. 데이터 활용 사업이 차세대 사업으로 부각되는데, 공공데이터 시각화가 본격화 되면 이런 IT신사업을 견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IMF 때 정보화 근로사업을 통해 다양한 행정문서들이 DB화 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었고, 많은 신사업을 창출했다. 공공데이터 시각화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과 융합된 IT신사업 선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조만간 내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된다. 분야별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할 것이다. 재정적자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그러나 해결책은 못 찾고 논쟁만 있을 것이다. 누적된 재정적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뇌관이다. 공공데이터 시각화는 이 뇌관을 해결하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모두가 하나 잃을 것 없는 개선책이다. 또 ‘정부3.0’의 성과도 한 차원 높여줄 것이다. 이제는 공공데이터 시각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최 두 환
포스코ICT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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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