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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방문·전화 모두 기록…전관 ‘몰래 변론’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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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병하 감찰본부장(왼쪽)과 윤웅걸 기조부장이 31일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고질적 병폐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개혁 방안에는 대검 반부패부를 비롯해 특수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특정 부서 근무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시스]

지난 2001년 검찰총장 출신 김태정 변호사가 G&G그룹 이용호 대표를 위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전관(前官)들의 고액 ‘몰래 변론’ 관행의 실체가 확인된 사건이었다.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범죄 사실엔 62건의 수임 사건 중 일부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혐의 변론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20여 차례 전화 변론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제2 홍만표·진경준 방지책 마련
검찰간부 비위 전담 감찰단 신설
총장에게 결과만 보고 독립성 강화
지검 특수부엔 법조비리전담반도
“실천 의지와 각론 마련이 관건”

‘김태정 사건’ 이후 15년간 ‘선임계 미제출→전화 변론→수임료 축소 신고→탈세’로 이어지는 전관 업계의 관행이 계속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이 이런 관행을 끊겠다며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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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이 31일 발표한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이 그것이다. 제2의 홍만표·진경준 사건 방지 대책이 담겼다. 핵심은 선임계 미제출 변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개별 검사들은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선임계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을 불허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선임계 미제출 사실을 알고도 변론을 허용한 검찰공무원은 감찰검사에게 신고해 징계토록 하고, 대한변협에는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키로 했다.

또 개별 검사실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의 전화 및 방문 변론 사실을 전부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김후곤 대검 대변인은 “‘개별 검사’에는 고검장·검사장 등 직접 수사하지 않는 간부도 포함된다”며 “이는 전관 변호사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 변론하는 것도 체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단속용으로는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이 신설된다. 부장 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 감찰하는 기구다. 차장 검사급이 단장을 맡고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직접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감찰본부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구체적 감찰 업무에 관해 감찰본부장은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과 서울고검 박모 검사의 1억원 수수 사건 등 검찰간부 비리로 골머리를 앓아 온 검찰의 고심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및 각 지검의 특수부 내에 법조비리단속전담반이 꾸려지고 전담반 내에 전용 회선을 이용하는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하창우 변협회장은 "주식 거래 금지 등은 당연한 조치”라며 "법조비리전담반 외엔 혁신 내용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몰래 변론을 허용한 검사를 어떻게 징계할지 등 각론 마련과 실천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장혁·송승환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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