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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칼들고 여친 죽이려” 신고 오인한 경찰 ‘견책’ 처분 적절 판결

‘엄마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일반 폭력사건으로 순찰차에 무전을 내렸다가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112 상황실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서울용산경찰서 상황실 이모 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해 9월 중순 밤 9시 12분쯤 서울용산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 중 112 신고를 받았다. 한 남성이 신고한 것으로 “내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싸운 뒤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가 (집에) 오면 죽이겠다며 기다린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된 곳은 서울 한남동의 한 주택이었다.

하지만 이 112신고가 들어오기 10분 전 인근에 있는 다른 한남동 주택에서 가족간 싸움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 문제였다. 이 경위는 파출소 순찰차에 ‘OO파출소 폭력 건’이라고 무전을 날렸고 파출소 순찰 경찰관인 박 모 경위는 앞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과 동일 건으로 오인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다.

이후 신고했던 남성은 경찰관이 오지 않아 밤 9시28분 다시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이 경위는 흉기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무전을 했고, 결국 순찰차는 최초 신고 시간보다 29분 지난 밤 9시41분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남성의 어머니가 여자친구의 흉부를 과도로 찔어 살인을 한 뒤였다.

결국 이 경위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 경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12 종합상황실 근무자인 이 경위는 신고 접수 및 처리 컨트롤타워를 했어야 하는데 현장 경찰관의 보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매뉴얼대로 중복 신고여부를 확인했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견책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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