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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는구석 ‘세수 호전’, 내년에도 이어질까…‘장밋빛 전망’ 우려도

‘골칫거리’였던 세수(稅收)가 ‘믿는 구석’이 됐다.

2012~2014년에는 정부의 목표치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빚어졌다. 정부가 예정했던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지난해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고 올해도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 올 1~6월 세수 실적은 12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000억원 더 걷혔다.

쓸 곳은 많은데 곳간이 넉넉지 않은 정부 입장에서 세수 호조는 ‘가뭄 속 단비’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과거처럼 국채 발행을 통해 빚을 내지 않은 건 ‘세수 서프라이즈’ 덕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는 현재의 세수 호전세가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깔려있다. 정부는 내년 국세가 241조8000억원 걷힐 걸로 예상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8조8000억원(8.4%), 추경 예산안 대비 9조원(3.9%) 늘어난 규모다. 그래서 지출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늘려 잡을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7%로 정했다. 지난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2.7%)보다 1%포인트 높다.

문제는 정부 기대대로 내년에도 세금이 잘 걷힐 수 있을지 여부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 증가에는 일시적인 요인도 있고 추세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다”며 “일시 요인을 줄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원이 대부분 전산화됐고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도 정착돼 정부 목표치가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는 세수 전망의 전제가 되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4.1%(실질 성장률 3% + 물가상승률 1.1%)로 내다봤다. 이 성장률 전망치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건스탠리(2.3%)와 같은 해외 투자은행(IB)은 내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올 7월에 전년비 0.7%에 그치는 등 좀체 오르지 못하고 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반등해야 내년 세수가 정부 목표대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 경기 상황을 보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2012~2014년과 같이 성장률을 높게 전망했다가 세수 결손을 빚은 전례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예산에 전제되는 경상성장률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세수 결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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