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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배달판매 안돼"…동물복지 개선 법안 발의

 
유기견 학대 등 반려동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이 처할 수 있는 판매와 배송 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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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들이 2015년 열린 반려동물 축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중앙포토]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접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에 운송업자가 배송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죽음에 이르는 등의 학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기동물 발생 및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지적된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허가받은 영업자만이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물의 사육 환경도 개선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사육장 바닥을 동물의 발가락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영업장 바닥과 맞닿게 했고,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설계하게 했다.

동물의 출산 횟수는 연간 1회로 제한하고, 번식 능력을 상실한 노견의 폐기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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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의 생산 및 관리 등 전반에 있어 보다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 생산을 지양하고, 동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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