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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뉴스] 3000t급 건조, 원자력 발전기술 있지만 미국 동의가 관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 발언 이후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과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였다. 백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진 이유가 있다”며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핵 확산을 의심하는 동맹국이 집요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과연 한·미 원자력협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을까, 팩트를 체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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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이 보유한 80여 척의 잠수함 중 최대 규모인 ‘오하이오함’(SSGN·1만9000t)이 7월 부산 에 입항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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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절반의 진실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정확히 말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핵무기를 탑재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엔진을 원자력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한·미는 1973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원자력협정을 맺었다. 지난해 협정을 개정해 순도 20% 이하로 미국산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평화적 이용’에 한정했다. 그래서 군사적 용도인 원자력 잠수함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순도 94%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이 아닌 순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러시아나 프랑스에서 구입해 사용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철저히 핵 물질을 통제하는 미국이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②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배치된다?=사실이 아니다. 남북은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며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철수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원자력(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실제 핵추진 잠수함은 모두 핵탄두가 있는 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아니다. 미국은 80여 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엔 핵무기가 탑재된 잠수함(SSBN)도 있지만 일반 미사일만 실린 채 연료만 원자력을 사용하는 잠수함(SSN)도 있다.

③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사실이다. 잠수함은 수중에 들어가면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수면 위로 떠오를 때야 탐지가 가능하다. 북한의 잠수함은 엔진(디젤기관)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한 뒤 배터리의 힘으로 운항한다. 하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을 위해 엔진을 돌려야 한다. 엔진을 돌리려면 공기가 필요해 물 위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한국 해군은 보름 이상 재충전이 필요 없는 공기불요(Air-independent propulsion·AIP) 추진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면 북한처럼 물 위로 떠올라야 한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몇 개월씩 잠항이 가능하다. 핵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으로 장기간 작전할 수 있으면 그만큼 북한의 잠수함을 정밀 감시할 수 있다.

④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다?=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은 물론 2020년을 목표로 3000t급 잠수함을 자체 설계해 건조 중이다. 원자력 발전 능력 또한 세계 수위권이다.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이 54년에 건조했을 정도로 고급 기술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4000t급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 1조5000억~2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 러시아(43척)·영국(17척)·프랑스(16척)·중국(12척)·인도(3척)뿐이다.

정용수·유지혜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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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