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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어린이집 300개 건립…청년 창업 500개 팀에 1억씩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부가 해마다 8~9월이면 내놓는 예산안은 ‘내년 이런 이런 곳에 나랏돈을 쓰겠다’고 미리 알리는 국가 예상 지출표다. 미리 알아두면 쏠쏠한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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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눈여겨볼 내년 예산은.
“청년 창업성공패키지 제도가 새로 생겼다. 정부는 만 39세 이하 창업가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화, 투자 유치에 필요한 자금의 70%까지 연간 최대 1억원 한도(500팀 대상)로 지원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5만 명이 대상이다. 본인이 월 12만5000원씩 24개월 동안 3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각각 얹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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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임시 일자리 43만7000개가 내년에 생긴다. 보육시설 봉사, 시니어 인턴십 등 일자리로 월 10만~3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한 여성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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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나 청년이 집 구하기 특히 어려운데.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이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늘어난다. 주변 시세의 80%를 밑도는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www.happyhousing.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혜택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 한 채당 2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적용 금리가 올 9월부터 연 2.3~3.1%에서 2.1~2.9%로 낮아진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등이라면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있다.”
저출산 대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내년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이 사라져 대상이 올해 5만 명에서 내년 9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인공수정(최고 50만원)에서 신선 배아 이식(최고 300만원)까지 많게는 3~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이 높으면 지원 액수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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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내년 각각 150개씩 추가로 짓는다.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들어가면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을 확인하고 입소 대기 신청도 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맞벌이 부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된다.”
복지예산 130조원 시대라는데 어떤 지원이 늘어나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는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평균 78만원에서 내년 81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는 예산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새로 추가됐다. 내년부터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영유아라면 1~2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요양시설 종사자, 군 입대 예정자 등 77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무료검진도 한다.”
담뱃값 인상해 세금을 더 걷어놓고 정작 흡연자를 위한 예산은 덜 쓴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장기흡연자에 대해 폐암 검진을 해주고 금연교육도 실시한다. 만 55세 이상 74세 이하 8000명이 우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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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록적인 무더위에 특히 병사들의 고생이 많았다.
“내년 모든 군대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모두 3만709대다. 또 GP(소초)·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최전방 경계병에게 ‘아이스 조끼’를 준다. 내년에는 1억원을 들여 1개 사단에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 이후에 확대를 검토한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게 불편하다.
“앞으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분만 병원이 정부 포털 ‘민원 24’(www.minwon.go.kr) 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신고서를 보내면 민원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올 봄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다.
“정부는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하반기에 만든다.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도 내년에 도입해 건당 2만원씩 주기로 했다.”
프로축구 리그에 변화가 있다는데.
“프로-아마 통합축구 리그가 신설된다. 현재 K1~K2(프로리그), K3~K4(세미프로) 리그에 아마추어 리그인 K5~K7을 2019년까지 추가한다.”

세종=조현숙 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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