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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학기 중에 나가면 잔액 환불해야”

학기 중간에 기숙사를 나간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은 11개 대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3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숙사에서 학생이 중도에 나가는 경우 다른 학생을 찾을 수 있는데도 일부 대학은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30일’이나 ‘60일’로 제한했다”며 “과도한 위약금 환불 규정이라고 보고 시정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대학 기숙사는 강원대·건국대·경희대·공주대·서울대·순천향대·연세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11곳이다.

공정위, 11개 학교 약관 시정 요구
학생 없을 때 방 불시 점검 못 하게

공정위는 수용 인원이 각각 4000명이 넘는 전국 17개 국공립·사립대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했다. 보통 기숙사 계약 기간은 105~120일이다. 학생들이 한두 달 있다가 중간에 기숙사를 나가면 2~3개월이 남는다. 하지만 11개 대학은 학생에게 잔여 기숙사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 이 중 8개 대학은 기숙사 규정을 어겨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에겐 기간에 상관없이 기숙사비를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앞으로 대학은 일정한 위약금만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따라 기숙사비 일부를 학생에게 환불해줘야 한다.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기숙사 방을 불시 점검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방 점검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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