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건 파기환송…대법 “횡령죄 적용 과정 논리적 모순”

기사 이미지

이호진

1300억원대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형 확정이 늦춰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의 원심 판결 중 횡령죄 인정 부분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횡령과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없도록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기의 원인이 된 건 검찰이 2000~2009년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421억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한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태광산업은 울산공장에서 제조한 스판덱스 제품 등을 불량 폐기한 것처럼 가장한 뒤 대리점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했다.

원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의 대상을 무자료로 판 섬유제품 자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판매 전 제품 자체를 횡령했다고 판단하고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본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빼돌린 물건을 판매하면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과 횡령이 모두 유죄가 되려면 무자료로 제품을 판매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했고, 그 다음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서울고법은 횡령액도 다시 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정상적인 판매가격과 무자료 판매가격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있어 양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횡령액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회장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벌금만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2011년 1심 진행 중 간암 판정을 받아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