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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해 통행료 결제…톨게이트 사라진다

2020년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모두 없어지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번호판 촬영장치 등이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스마트톨링’ 도입, 상습 정체 줄 듯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안내판 위치에 설치된 무선통신안테나와 번호판 촬영장치가 통행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2018년부터 2년간 시험 운영한 뒤 모든 고속도로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차량이 톨게이트에 정차해 요금 정산을 할 필요 없어 톨게이트 주변의 상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 또 톨게이트가 사라지면서 톨게이트를 위해 차로를 넓혔던 공간이 운전자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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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하고, 일반차량은 지로·자동이체로 징수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정 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 운전자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를 수사하면서 성 회장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을 분석한 뒤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

스마트롤링 시스템이 설치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 확충에 특히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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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현재 4193㎞인 고속도로 총연장을 2020년까지 5131㎞로 늘려 전 국토의 78%, 국민의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지금보다 41% 줄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엔 자율주행 상용화, 사고 없는 도로, 유라시아 일일생활권 등 미래 도로 구축을 위한 7대 비전이 담겼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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