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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도입 필요”

민간 사회운동단체인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가 30일 ‘2016 새헌법안’ 출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새 헌법안을 발표했다.

2006년 4월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모임을 시작한 이후 10년 동안 학자와 정치인 등 500여 명이 모여 토론을 해 만든 결과물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현 이화여대(헌법학), 박명림 연세대(정치학), 박찬욱 서울대(정치학), 김선택 고려대(헌법학), 이기우 인하대(지방자치), 김재원 성균관대(법사회학)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양건 전 감사원장,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30여 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고(故) 강원룡 목사가 1965년 설립한 기독교사회운동단체다. 강대인 원장은 강 목사의 아들이다.

강 원장은 “헌법도 내비게이션처럼 시대가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한다”며 “이번 헌법안은 헌법 개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첫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새헌법안은 통치권력구조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입법부는 상·하 양원제를 택했다. 차별금지기준을 기존 헌법의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종족·연령·신체적 조건·정신적 장애·출신·성적지향’까지 추가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헌법을 지키도록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돼 있는 헌법 87조는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 고위공직자들이 여의도와 세종시를 왔다 갔다 하며 일이 안 된다”며 “이제 헌법에서 국회가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둬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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